죽음과 멀어진 영국 건설현장…해답은 발주 책임 강화였다

죽음과 멀어진 영국 건설현장…해답은 발주 책임 강화였다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초고강도 대책이 연일 나오고 있다. 여기에 앞장 서는 것은 대통령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을 보고받으면서 ".. www.nocutnews.co.kr 정부 건설안전 대책으로 시공사 사후 제재에 집중 건설안전 선진국 영국은 건설안전에 있어서 발주자 책임 강화, 사전예방에 초점 발주·설계·시공·하청 모두 건설 안전 책임 규정 한국은 최근 산업안전법에 발주사 책임 강화했지만 현실에서 강제할 방법 마땅치 않아 박종민 기자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초고강도 대책이 연일 나오고 있다. 여기에 앞장 서는 것은 대통령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을 보고받으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1건도 없다.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