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도 스토킹처벌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학 전공자의 시선으로 스토킹법의 기준과 처벌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후드곰입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채팅 메세지를 여러 번 보내본 경험, 누구나 있을 거예요.
또 여러번 받아본 경험도 있을거구요. 저도 그렇게 보내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했는데도 자꾸 메세지를 받아 본 적이 있었어요.
한 번만 더 보내면 그땐 아마 내 답장이 아니라 등기가 하나 날아갈거라고 하고 일이 끝나긴 했지만요.....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분명히 “그만해 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메세지를 보낸다면?
단순한 장난이나 관심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스토킹처벌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그냥 연락한 건데”라는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반복적 메세지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 행위’ 스토킹처벌법(정식 명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