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치동 부동산 카페입니다.
오늘은 많이 늦었지만, 1.10 부동산대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2024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및 건설 경기 보안 방안입니다. 최근, 고금리와 각종 규제 및 세금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폭등.
그러다 보니 내집마련은 못하는, 전월세를 전전해야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법을 악용하여 발생한 강서구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건물을 지어도, 분양가격은 비싸고 대출가격은 비싸니, 분양을 받는 분들이 많이 줄어 들게 됩니다.
이런 건물들은 요즘 뉴스에서 말하는 PF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에 의해 지어지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분양이 되어야 개발에 참여한 건설사는 대출금을 갚는데, 분양이 되지 않으니, 연체가 발생하고, 순차적으로 은행에 부실채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새마을 금고나 태영건설의 사태가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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