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쉽게 알자 : 계약의 해제와 해지 의 차이

안녕하세요. 부동산카페입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해제와 해지의 차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릴까합니다.

먼저, '해제'입니다. 해제는 처음부터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계약의 당사자 중 한쪽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해제' 되었다고 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다음 '해지'입니다.

해지는 계약을 중단시키고, 앞으로 계약의 효력을 없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을 '해지'한다라면, 계약은 해지된 시점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처음 부터 없었던 것 = 해제 앞으로 효력이 없는 것 = 해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