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는 민법의 출처는 에듀윌에서 2022년에 신대운 교수님이 편저 하신 " 쉬운민법 " 을 보고, 기록하는 내용들이다. 제 107 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 1항 :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효력이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 2항 :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쉽게 생각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 거짓말을 상대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라는 내용..
예 1 )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에 회사대표에ㄱ[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대표가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사직의 효과가 발생한다.
예 2)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지만, 회사대표가 그만두라고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 > 자신의 진의와 다른 거짓의사표시(거짓말)이며, 회사대표가 이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무효이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
자신의 의...
#
강서구
#
상가전문부동산
#
상가중개
#
상가중개기초
#
상가중개실무
#
상대적무효
#
선의의제3자
#
신대운
#
우장산
#
우장산역
#
중개실무
#
상가전문
#
상가임대
#
사무실임대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민법
#
마곡
#
마곡역
#
민법공부
#
민법총칙
#
발산역
#
부동산민법
#
부동산시험
#
비진의표시
#
화곡동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준비, 자격증 취득과 필요한 교육을 국비지원으로 들어 보세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xMzBfMjQ5/MDAxNzAxMzA3NzU4NjQw.9xlmcvPT1X4u-liV8jIT60pjsi5Li0I-45wc45yCvQQg.yFih-aXM6V0jEkEeLVxdCTvYNShBF7qgI_argkbjCZUg.JPEG.herseeda/KakaoTalk_20231130_102650656.jp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