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건축법 위반과 행정소송의 적격성(feat. 원고적격)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한 행정소송 사건을 간략히 소개하고 그 의의를 함께 고찰해 보려 합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은 원고인 A 씨가 피고인인 안양시장이 A 씨의 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려는 것입니다. 1.

사건의 배경 안양시 구의 B 아파트 지하층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은 1992년에 '소매시장'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무단으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그 결과, 안양시장은 건축법 위반으로 A 씨의 딸에게 이행강제금 710,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이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A 씨의 딸이었고, 따라서 A 씨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습니...

요청 처리 중입니다...

[판례]건축법 위반과 행정소송의 적격성(feat. 원고적격)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