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래 그림과 같이 건축물의 수평 증축과 용도변경 허가 행위가 동시에 발생할 때 용도변경 하는 공간과 증축하는 공간이 면한 벽체 A를 ①유지할 경우와 ②철거할 경우 용도변경 하는 공간에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A :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거실에 대해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단, 동 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 열손실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조치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열손실 변동이 없는 것은 열손실 방지 조치 대상인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의 단열성능에 변동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그림의 벽체 A의 물리적 변동없이 공간만 확장하는 증축의 경우 용도변경하는 공간은 열손실 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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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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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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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손실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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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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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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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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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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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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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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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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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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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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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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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A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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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A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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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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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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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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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내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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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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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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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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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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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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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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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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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원문 링크 : 복합허가행위 시 열손실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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