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허가행위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1(대수선-용도변경) 26 Q 지상 5층 건축물에서 5층(연면적의 합계 200)은 대수선하고, 3∼4층(연면적의 합계 440)의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열손실 변동 있음)할 경우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수선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증축, 용도변 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부분만 연면적의 합계로 산정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용도변경하는 3~4층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법 제14조제1항,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3호 복합 허가행위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2(용도변경-증축...
#
대수선
#
증축
#
용도변경
#
연면적
#
에너지절약계획서
#
시행령제10조
#
설계기준제3조
#
복합허가행위
#
법제14조
#
지상5층건축물
원문 링크 : 복합 허가행위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건축史] 에꼴 데 보자르(École des Beaux-Arts)에 대하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1MDRfMjMz/MDAxNjgzMTc5MDIwNTA5.KzCNIUVWxWxDvJcN_1vS6eJqsnL89CAiUxRposKEFysg.zkwCDTP-MNZIEZOwXFFP4KPWIHUuqB4g5sP8kkDXfPUg.JPEG.hotgun1/fs1600x1200px-Ecole_des_Beaux_Arts_44.jp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