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종류

법은 크게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나뉩니다. 실정법은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법은 다음과 같이 세부 범주로 나뉩니다. 1.

국내법 가. 공법: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1) 실체법: 공법의 내용을 규정하는 법 가) 헌법: 국가의 기본질서와 원칙을 규정하는 법 나) 행정법: 행정기관의 조직, 권한, 책임 등을 규정하는 법 다) 형법: 범죄와 처벌을 규정하는 법 2) 절차법: 공법을 적용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 가) *민사소송법: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절차를 규정하는 법 나) 형사소송법: 형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절차를 규정하는 법 다) 행정소송법: 행정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절차를 규정하는 법 나.

사법: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1) 민법: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 2) 상법: 상업활동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 다. 사회법: 사회생활에서의 개인, 단체,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1) 노동법: 노동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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