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보류, 갭투자 전세 사기 우려

안녕하세요 왕코삼촌이에요 주택법을 개정해서 분양 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또 보류되었다고 합니다 ICE & Hot 아메리카노 주세요 분양권의 전매 제한은 얼마전에 풀렸지요 주택법 시행령은 정부가 국회 없이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택지,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지역은 = 3년 과밀억제권역 = 1년 그 밖의 지역 = 0.5년 완화를 했는데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 있으면서 사실상 분양권 거래가 안되었습니다 분양 시장이 침체로 가면서 시행사, 건설사, 금융이 모두 무너지는 것을 막자라는 의도로 정부가 세운 규제 완화책인데 현재 앞 뒤가 안 맞는 상태입니다 전매제한 완화 = ICE 아메리카노 실거주 의무 = Hot 아메리카노 둘이 섞으니 미지근하고 맛 없는 아메리카노가 된 것이죠 갭투자 = 전세 사기 우려 https://blog.naver.com/ho_86/223086006455 HUG 전세보증근 90%이하만 보증보험 가입된다 안녕하세요 왕코삼촌이에요 주택도시보증공사(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