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왕코삼촌이에요 요즘 전세 사기가 너무 말이 많죠 그래서 전세가 모든 일의 원인처럼 지목되고 있어요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이기에 우리나라도 전세가 없어져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는 사적금융제도 전세란, 타인의 부동산을 수요자가 무이자로 목돈을 전세금이란 이름으로 계약기간 동안 빌려주고 집주인에게 내야할 월세 의무를 면제 받는 제도. 쉽게말해서 세입자는 빌려준 전세금의 이자랑 빌려준 집의 월세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죠 전세제도의 확산은 1970년대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로 몰리면서 주택이 비싸고 공급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금융이 발달하지 않아서 대출이 어려워서 목돈을 만들기가 어려웠고 집주인도 월세를 받아서는 목돈 만들기가 역시 어려웠겠죠 그래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주고 남은 소액으로 집을 마련하는 관습이 생겨났고 전세보증금이 곧 은행 대출이 되었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좋아서 만들어졌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 사적금융제도인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