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가 15일 본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재석 168명에 전체 찬성 의견으로 처리됐는데요, 이건 또 뭐냐구요? 1) 우선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임명직 국무총리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행세에 나선 월권행위라 한 대행이 이들을 지명한 것 자체가 '헌법을 초월(=해석상 어쩌구 저쩌구 떠들어도 결론은 위법)'한 건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 연합뉴스 2) 이완규 법제처장은 '불법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이자 현재 무직'인 윤석열의 최측근인데다, 계엄 해제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과 안가에 모였다가 증거를 인멸(핸드폰 버림)해 내란 가담으로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3)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020년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