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명 재판' 가속도 붙인 대법원에 '정치적 의도 비판' 봇물 조기대선이 코앞인 시점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자마자 첫 합의 기일까지 잡았음.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틀 만에 두 번째 회의까지 진행하는 이례적인 속도전 아니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상황. 대법원이 3~4년씩 묵히는 사건도 적지 않은데, 이번엔 왜 이토록 급한 건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합 회부 뒤 곧바로 심리 착수한 건이라 이쯤 되면 "대법원이 정치적 관심도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해석에 무게 추가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2.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
'전원합의체'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판례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중요 사건 등일 경우 회부. 근데 이번 사건의 경우 소부에서 올리는 형식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에서 심리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