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명 파기환송심' 초고속 공판 지정…사법부, "대선판에 뛰어들었나" 비판 폭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5월 15일로 전격 지정.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불과 하루 만에, 서울고법 형사 7부는 곧바로 재판부 배당과 함께 첫 공판기일을 확정한 것. 대선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 사법부의 이례적 속도전에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까지 대혼돈.
이정도면 파기환송심도 대법원처럼 '답정너' 결론이 이미 정해진 게 아니냐는 의심이 폭주. 어제의 대법원 상고심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속도였는지 한 번에 보이시죠?
사진 mbc 2. 대법원-고법, ‘속전속결’…정치적 의도 논란 이번 파기환송심 절차는 그야말로 전광석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하루 만에 고법이 공판 일정을 잡음. 통상적으로 대법원 판결 이후 기록 검토, 재판부 배당, 기일 지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
그러나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