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갱신계약 해지 요구의 효력발생 시점

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 주택 임대차 계약은 국민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규정과 계약 갱신 요구권, 이에 따른 해지 규정 등을 두어 구체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혹자는 임차인보호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지난 1.11.

대법원에서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의 효력발생 시점에 대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한 것이다.

판결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요구서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그 3개월 후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의 효력 발생시점 관련 대법원 판결 사건의 개요: 임대차 계약기간 < 19.3.10. - 21.3.9. > 임차인은 2019.3.4.

임대차 계약기간을 19.3.10.-21.3.9.까지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 그 후 계약 갱신요구 기한 내인 21.1.5.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