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해 12.27.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1조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그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중대재해 발생 위험 사업장을 선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자, 선전포고다.
이를 위해 83만 7,000여개의 중소기업을 전수조사하여 적극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하는 +α 사업장을 재외한 8만개 사업장을 중점관리 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컨설팅·인력·장비를 중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참여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단호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겉으로 표현된 말은 지원이지만 속내는 처벌인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고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의 목표가 너무 평이하다. 사고사망률 목표가 선진국 상위 수준이 아니라 평균수준으로 높이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라고 해야 맞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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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중대재해 예방, 어떻게 대비해야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