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만 가는 복지재정 + 교육 교부금 언제 뜯어고치나?

#기초연금수급자격 #노인연령상향조정 #노인연령상향 #노인연령70세 #노인연령75세상향 #복지재정증가뜻 #교육교부금 #서울시교육감 늘어만 가는 복지 재정 지출, 노인연령 기준 상향될까? + 아이는 없는데 늘어만 가는 교육 교부금?

경제유튜버 슈카월드 보고 공부하다가 빡쳐서 정리하는 중 저 표보면 장기적 연금 지출 부담율 현재 GDP 대비 대한민국 41 %나 나옴 지금 있는 GDP 대비 41%의 부담이 앞으로 우리 세대에서 대기중이라는 거임 미국이랑 영국이 낮은 건 높였다가 이미 한번 터져서 낮은 거임 (유럽국가들은 좀 낮음) 내야 되는 돈은 겁나 늘어나는 중 (의무지출 약 100조 증가) 의무지출의 가장 많은 부분은 복지 분야 지출임 + 2등은 각 지방에 뿌리는 거 내년 1년동안 100조원 쓸거고 그 이후부터도 쭈욱 올라갈거라는 말임 의무지출의 10% 수준을 절감하고 재량 지출을 15% 절감할거라고 하긴함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일정 비율 70% 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