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름돋는 법안 리스트ㅣ 가족 동의 없는 장기 적출 합법화 & 아동 사망 누설법 & 정신병원 입소법

다수의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추진 중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치매환자 재산의 국고 환수 및 국가 관리, 공동현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경찰의 자동개방 추진, 가족 동의 없이도 장기적출이 가능해지거나 장기에 대한 개인정보까지 국가가 관리되는 상황을 우려한다. 치매 전 과정이 가족의 재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식 하에 시범사업에서 의무화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있다.

또한 7월 7일 이후 입틀막법 시행 가능성, 6월 이후 지방선거 이후 국회에서 머무르는 법안들로 인해 아동 사망의 원인 밝힘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동 관련 정보의 공개가 차단될 경우 실종·납치 사건이나 사회적 혼란에 미칠 악용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정신병원 입소 여부를 지자체가 판단해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법안의 이행 가능성도 우려의 축으로 남아 있다.

금융 세무 출입국 기록 부동산 감독까지 정부가 폭넓게 기록과 관리를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동거가 법적으로 부부 간 동일한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의 법안 추진이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다. 반정부 활동이나 시위 참여자를 정신질환자로 몰아 강제 입원과 재산 몰수를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이러한 법안들이 국민의 의사와 자유를 어디까지 억압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사회 전반의 정보통신망법 개정, 은행 거래의 통제 강화, 장기적출을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 중국식 정치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공포도 함께 확산된다. 국회의 잦은 발의와 법안의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면 자유의 축소와 공공의 안전을 빌미로 한 권력 작동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난다고 평가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 참정권과 재산, 개인정보,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각자의 판단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