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정책 한눈에 보기

최종 업데이트 2021년 12월 17일 자료 기반 목차 1. 규제 샌드박스란?

2. 도입과정 3.

규제 샌드박스의 주요 내용 4. 신청방법 및 심의 절차 5.

추진성과 6. 제도 보완·발전방안 7.

관련 누리집 1.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 진출의 기회를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 테스트를 허용하는 ‘혁신의 실험장’이다.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만든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