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3개월마다 정기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제12조제1항) 만약 사용자가 정기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2조) 위와 같은 노사협의회의 미개최로 기소된 피고인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거나 의결할 구체적인 안건이 없었다'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노사협의회는 구체적인 안건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마다 정기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도대체 노사협의회가 무엇이길래 근로자 참여법에 대한 보도자료까지 나온 것인지 관련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노사협의회란? 노사협의회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력하여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구서 오디오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