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오피스텔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요

부산 해운대 중동 1256-9번지에 신축된 스위첸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자료를 예시로 활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빨간색 박의 용도 란에는 업무시설(오피스텔) 이렇게 표시가 되며, 그 외 주거용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태생적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에서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 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23일 현행 적용 중인 "오피스텔 건축기준" 법령을 알아보니 기존과 변경된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 미터 초과 건물에서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전용 출입구를 별도로 설 설치하고 면적 이하인 경우 출입구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구획별 전용 면적이 120(기존85에서 상향조정)를 이하까지 온돌. 온수온돌 또는 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