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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신규등록폐지(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2021.05.27)

 주택임대사업자 신규등록폐지(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2021.05.27)

부동산 이슈는 국민의 재산증식 및 국가의 세수확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한가지의 규제나 지원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과 반향을 불러일으키죠.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무엇이고 불과 몇년 전 임대사업자등록을 장려하던 정책이 왜 갑자기 신규등록 폐지라는 카드를 들었는지 등등 부린이도 알 수 있는 편안한 관점에서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주택임대사업은 사업주체에 따라 공공이냐 민간이냐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하는 사업이란 거죠. 기존은 단기와 장기로 분류를 하였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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