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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심장이 있다면-법봉의 무게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법봉의 무게

법봉의 무게끝나지 않은 이야기나는 16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법대에 앉아 최선을 다해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당시에 내린 모든 결론이 진실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단이었다고 확언할 순 없다. 판사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원고와 피고가 사실 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사건을 수없이 만난다.

자신은 사실을 직접 체험하거나 보지 않았음에도 누구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또 법전에 깨알 같은 글씨로 수많은 법령이 실려 있고 법률 서적과 판례는 나날이 쌓여가고 있다.

하지만 정작 법을 현실에 적용하려면 애매하기만 하다. 그래서 판사는 끊임없이 어느 이론이 법의 정신이나 정의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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