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과열-투기]규제지역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 법안발의

조정대상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 지역이 [부동산 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됩니다. 이전 정부의 겹겹 구제가 가해지며 중첩되고 복잡해진 규제지역체계가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요 단순화해서 일단 좋은 것 같습니다.

규제지역체계를 단순화해 국민혼란을 막고 규제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16일 국회에서 주택ㆍ소득세ㆍ지방세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부동산 규제 개편방향 사진 동아일보 정부에서는 복잡한 규제지역 체계를 개선하기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7월에 완료계획이라고하는데요 7월에 기대해 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규제지역 지정 권한도 국토 교통부로 단일화되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것 같습니다. 현재는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 기재부가 투기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번개정안은 현행규제지역은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됩니다. 1단계는 청약ㆍ분양등의 최소한의 규제만 하며 2단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