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수리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법정구속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요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재판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에서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물질로 인한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합니다.

오늘은 대표이사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2년 실형을 받은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선고 중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선박수리업체 대표 A씨 중대재해처벌법 1심 재판 결과 징역 2년 실형 및 법정 구속 사건 개요 A씨는 선박수리업체의 대표입니다. 2022년 A씨 사업장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의 사업장에서는 2021년에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