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극단적선택사망 손해배상청구 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산재보상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보상 방법에는 근재보험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한 보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A씨의 유족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골프캐디 A씨의 극단적선택으로 인한 사망 손해배상청구 사례 사건 개요 A씨는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했습니다.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A씨는 근무 1년 만에 극단적선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 A씨의 유족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이 있으며 A씨의 상사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 A씨가 특수고용직종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법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산재신청 결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결과 A씨의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이 인정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