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과로 뇌출혈공무상재해 인정 울산노무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심장마비, 뇌출혈 등 뇌나 심장에 질병이 발생한다면 산재법에서는 과로와의 연관성을 높게 봅니다. 과로는 업무시간이 긴 것뿐만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드는 업무나 갑작스러운 사건 발생으로 인한 급격한 충격 등의 요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한 모든 요인을 고려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과로로 인한 뇌출혈공무상재해 행정심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A씨의 뇌출혈이 공무상재해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A씨는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수행을 위해 휴일을 반납하고 근무를 하던 A씨에게 뇌출혈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아래와 같이 처분하며 A씨의 뇌출혈이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보훈지청의 처분 A씨의 근무시간을 확인한 결과 뇌출혈이 발병할 만큼 초과 근무시간이 많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