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지병 악화로 사망해도 산재 인정 가능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오늘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이 기존에 앓고 있던 지병을 악화시켜 사망에까지 이르게 만든 사건입니다. 피해자 A씨는 퇴사한 후 6개월이 지나고 사망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는데요.

지금까지는 퇴사 후 지병이 악화된 경우는 산재를 인정받기 어려웠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살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퇴사 후 사망해도 산재 인정 가능 사건 개요 A씨는 중학교 2학년부터 '전신 홍반성 루푸스'라는 자가면역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지만 20대에는 신장 투석 치료를 통해 병세가 호전되고 평범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장애인 채용을 통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상사의 괴롭힘과 성희롱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A씨는 퇴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