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작업 중 산재 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맨홀이나 굴착 구역처럼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는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가 요구됩니다.

오늘 사례는 맨홀 내부에서 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A씨가 중상을 입은 사례입니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용자 측은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망 설치나 현장 관리자 배치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것이 이번 사례의 핵심입니다. 맨홀 작업 중 산재사고 "건설사에 손해배상 책임" 판결 사건 개요 사고는 2022년 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동료 1명과 함께 맨홀 내부에서 구멍 뚫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주변의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흉부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