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신호위반 교통사고 산재 인정 여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이동 중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인해 사고를 당한 경우, 이것이 업무상재해인지에 대해 법원마다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의 경중보다 사고 원인과 고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원인 변수가 많은 교통사고 특성상 판단 기준을 대법원이 일률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 사례를 통해해 법원의 업무상재해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선 침범·신호위반 교통사고 산재 인정 여부 중앙선을 침범한 A씨의 사례 2022년, 대법원은 A씨가 협력사 교육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는 범죄행위에 의한 재해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