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과 산재보험의 차이와 관계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고의 성격과 손해 범위에 따라 그 밖의 법적·실무적 쟁점이 함께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근재보험과 산재보험의 차이, 주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핵심 차이 산재 보험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법에서 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며, 승인 여부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 범위가 결정됩니다.

근재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전제로 작동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위자료, 휴업손해 차액, 일실수익 등은 민사 책임의 영역에 해당하며, 이 지점에서 근재보험이 개입하게 됩니다.

즉 근재보험은 산재를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라, 산재 인정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