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희귀질환도 산재 될까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오랜 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된 근로자가 희귀 신경계 질환에 걸렸다면 과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법원이 기아자동차 도장 근로자의 소뇌위축증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발병 원인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질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노출 정황을 종합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도장 근로자 A씨 소뇌위축증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17년간 도장 수정 작업, 유기용제 노출이 핵심 쟁점 A씨는 1992년 기아자동차에 입사해 약 27년간 근무했으며, 그중 17년간 완성차 도장 수정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작업은 페인트 긁힘 보수, 스프레이 도장 수정, 터치업 작업 등으로 구성되며, 톨루엔·크실렌 등 유기용제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공정입니다. 실제로 A씨의 업무 중 약 40% 이상이 도장 관련 작업이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