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산재 인정 여부 어떻게 판단하나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회사 일로 우울증이 왔는데, 이게 산재가 될까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는데, 신청해도 받아 줄까요?"

업무량이 갑자기 늘었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으셨다가, 산재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신체 질환과 달리 정신질환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내가 약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시고, 공단에서 잘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에 신청 자체를 포기하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스트레스 평가·업무관련성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근로복지공단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판단 축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은 산재가 안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질환도 산재가 됩니다 -산재보험법상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상 질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