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산재 종류와 입증 포인트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안 넘는데 과로 산재가 될까요?" 많은 분들이 '12주 평균 60시간'이라는 만성 과로 기준만 알고 계셔서 "우리 회사는 정시 퇴근이 원칙이라 산재는 어렵다"라고 미리 단념하십니다.

그러나 뇌출혈·심근경색·과로사 산재는 평균 근무시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발병 직전의 돌발 사건, 그리고 발병 전 1주일·24시간의 단기 과중업무가 별도의 인정 경로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평균 근로시간이 짧아 보여도 돌발·단기 과중업무 입증 포인트만 잘 잡으면 뇌심혈관 산재가 인정될 수 있는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 뇌심혈관 산재 인정의 또 다른 길 뇌심혈관계 질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용노동부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