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유족급여 성공사례

진폐 유족급여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은 사망 원인을 진폐로 단정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이다. 고령의 A씨처럼 다른 기저질환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복지공단은 종종 사망과 진폐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쉽다. 더드림은 이 사건에서 입증 포인트를 세 가지로 집중했다.

첫째, 작업 이력 재구성이다. A씨가 일하셨던 사업장의 분진 노출 수준과 근무 기간, 작업 위치, 보호구 지급 여부를 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내역·동료 진술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정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노출 강도와 기간이 진폐와의 연합 가능성을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의무기록의 시계열 정리이다. A씨가 받으신 폐 기능 검사 수치, 영상의학 판독 결과,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기록을 사망 시점 직전까지 시간 순서대로 배열했다. 호흡 기능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흐름을 보여주며 진폐가 사망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관한 의학적 자료를 제시했다.

셋째, 합병증의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진폐 합병증 인정 범위로 활동성 폐결핵·기흉·폐기종·원발성 폐암 등이 알려져 있고, A씨의 의무기록상 합병증 소견이 사망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의학적 자문 의견과 함께 정리했다.

저작물에 포함된 자료로는 A씨의 30년 분진 작업 이력서(사업장·기간·작업 내용·보호구 지급 이력)와 사망 시점 직전 3년간의 호흡기 의무기록—폐 기능 검사·영상의학·응급실 내원 기록이 시계열 정리로 제시되었다. 유족급여가 승인되면 유족분들께서는 유족보상연금과 장례비를 받으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