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선산부 진폐 3급 산재 성공사례

진폐상해의 핵심은 분진노출 경력의 입증과 오랜 기간의 발현 가능성이다. 60대 A씨는 5개 탄광에서 선산부와 후산부로 일하며 매일 고농도 분진에 노출되었고, 탄광을 떠난 지 40여 년이 흐른 뒤에야 진폐 의심 소견과 함께 정밀검진이 의뢰되었다. 선산부는 갱도 최전방에서 암반과 석탄층을 뚫고 분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간에 오래 머무르는 직종이며, 후산부는 채탄 이후 석탄을 운반·정리하는 역할로 비교적 노출 강도가 낮아도 같은 환경에서 진폐 위험이 있다. 진폐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은 밀폐된 막장 환경, 착암기와 분진의 동시 발생, 방진장비의 한계, 장시간의 반복 노출 등이다.

진폐 산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진작업 경력의 입증이다. A씨의 경우 탄광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5개 사업장의 분진직력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완전히 증명했다. 동료를 찾기 어렵고 사진이 남아 있지 않아도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원에는 각 탄광에서의 소득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여기에 분진작업경력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더해 분진직력을 완벽히 입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진폐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해마다 재판정을 거쳐도 등급이 유지되거나 변동될 수 있는 진폐보상 연금 1,800만 원가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도 매월 진폐보상 연금을 수령하게 되며, 필요 시 재판정을 통해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40년 전 탄광에서 버텨 온 시간이 정당한 보상으로 돌아온 셈이다.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은 산재전문 노무법인으로, 오래된 탄광·광산·분진 작업 경력이 있고 폐 건강이 악화된 사례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면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고 전한다. 진폐 산재 신청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소득금액증명원과 국민연금 기록 등 공적 서류로 분진직력을 입증하는 방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최적의 접근 방식은 관련 서류를 모아 전문 상담에 의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