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의 개념과 산재와의 차이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공상처리로 하자"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산재 신청보다 빠르고 간단하다는 말에 동의하는 근로자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후에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법적인 보상을 포기하는 대신 사업주와의 합의로 치료비나 위로금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향후 재발이나 후유 장해가 남았을 때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공상처리가 산재처리와 어떻게 다르고, 공상처리 합의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의 차이 공상처리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공식적인 산재 절차가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사적으로 치료비나 위로금을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산재처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법적으로 보장된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반면 공상처리는 사업주가 일정 금액만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산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