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심장병 사고도 산재 인정될까?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출퇴근 중 기저질환이 겹쳐 사고가 난 경우라면 "개인 질병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 법원은 질병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출퇴근재해를 부정해선 안된다는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그 판결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이 밝힌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 사건 개요 Designed by iconicbestiary / Freepik A씨는 소방설비 배관공으로 근무하던 중, 2021년 퇴근길에 차량이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 약 이틀 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유족은 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출퇴근재해라며 산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심혈관 질병으로 먼저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즉, 공단은 사고보다 질병 가능성을 우선 인정해 산재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질병보다 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