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신호위반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오늘은 비 오는 날 신호를 놓쳐 발생한 배달라이더 교통사고가 법원에서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근 배달 플랫폼 노동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가 잦아졌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단순 신호위반을 이유로 산재를 불승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판결은 형식적인 법규 위반보다 실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위험의 성격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배달라이더 A씨 빗길에 신호위반 사고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사건 개요 배달라이더 A씨는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우측 종아리뼈가 부러지고 갈비뼈 여러 개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당시 시간당 약 9mm의 비가 내리는 악천후였고, 이미 다섯 건의 배달을 마쳐 피로도가 상당한 상황이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