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소원 폐암,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청소 업무는 아파트의 위생과 생활 환경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지만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사례의 청소원 A씨의 휴게실도 잘 보이지 않는 지하 주차장에 있어 A씨는 휴게실에서 휴식, 식사를 할 때도 지하 주차장의 유독 물질에 노출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유독 물질 농도가 기준치 미만이라는 것을 근거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A씨의 폐암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아파트 청소원 A씨 폐암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사건 개요 A씨는 아파트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며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휴게실에서 유독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비소세포 폐암의 일종인 선암에 걸렸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A씨의 유족은 청소 업무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산재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A씨 유족 측의 주장 A씨는 아파트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