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한 선박 수리업체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삼강에스앤씨의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안전 관리 체계 부실로 인한 중대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하청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원청이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다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경남 고성에 위치한 선박 건조 및 수리 업체 삼강 에스앤씨가 도급을 준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청의 전 대표이사 A씨는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함께 기소된 조선소장과 수리 사업 팀 직원 등 3명도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사고의 경위 사건은 2022년 2월, 경남 고성군 삼강에스앤씨 조선소 프로팅도크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원문 링크 :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 원청 대표이사 형사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