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9.1]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발표

2022.9.1일에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 진단 안심 전세 앱"을 내년 1월 출시한다.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 계약 후에도 임차 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 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다 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 최우선 변제 금액 상향 - 올해 4분기에 최우선 변해 금액 상향을 추진할 계획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하여, 집주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전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근저당 설정하는 등 임차인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가 많았다. → 이에 임차인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