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부산 14곳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지방 광역시도 모두 풀렸다 부산의 14개구를 포함해 지방의 광역시도에 지정돼 있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해제됐다. 정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30일 열렸던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하반기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며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주정심에서는 상반기 이후 시장변화를 중심으로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안정 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