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대법원판결(2011) -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참여하던 안하던 간에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오늘은 상속 재산분할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9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입니다.(2011다29307 판결)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참여하던 안하던 간에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1]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한정 적극) [2]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3] 상속인 갑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위 신고가 수리되면 갑은 처음부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갑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안에서,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