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실제사례 소개 +보이스피싱 사건

안녕하세요, 회생위원출신 개인회생, 파산 전문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실제로 진행한 개인회생 사건중 보이스피싱과 엮여있는 사건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래 영상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기] https://youtu.be/blTl-NhA0tw 사건 요약 이번 사례의 주인공은 보이스피싱 하선책에게 거액의 대출금을 건네며 피해를 입은 채무자였습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 채무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뒤, 거액의 대출금을 하선책에게 전달했습니다. • 하선책을 고발하여 사기 판결을 받았지만, 하선책은 합의 여력이 없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2,000만 원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하선책이 배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고,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도 개시결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