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정부 빚탕감 정책, 정말로 최대 5천만 원 탕감될까?
안녕하세요. 수원회생법원 회생위원 출신, 안양 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최근 뉴스 기사나 유튜브에서 “새정부의 빚탕감 정책”이라는 키워드가 정말 많이 보이시죠?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빚을 5천만 원까지 없애준다더라” 하면서 기대 반, 불안 반으로 문의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은 실제로 어떤 내용일까요? 정말로 기다리면 빚을 없애주는 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 정부 빚탕감 정책의 실제 내용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조건이 명확히 있습니다.
연체기간 7년 이상 채무 원금 5천만 원 이하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는 경우 즉, 7년 이상 장기간 갚지 못한 채무자 중에서도 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채무 일부 또는 전부를 소각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3분기 내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