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iNIEZlhm67k 2달 후면 개인회생이 이렇게 바뀝니다 (2026년 생계비 인상, 변제금 달라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회생법원 회생위원 출신,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이제 2025년도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2026년부터는 개인회생 제도에 큰 영향을 주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인상됩니다.
생계비가 오르면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라 변제금 계산 구조 전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2026년 생계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변화가 왜 개인회생 변제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물가와 가계동향을 반영해 이 기준 중위소득을 새로 고시하며,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이 수치의 60%를 최저생계비로 사용합니다.
즉, 법원은 회생 채무자의 월소득에서 이 생계비를 공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