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9fKA-zNY1UY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도입… 개인회생·파산 압류 걱정 끝? 안녕하세요.
안양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고 있는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오늘은 통장 압류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정말 중요한 제도 변화를 안내드립니다.
정부가 드디어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생계비 계좌)’ 제도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계층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이제는 전 국민이 1인 1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확대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2월부터 전 국민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① 압류방지통장이 어떤 제도인지 ②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 ③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압류방지통장이란 무엇인가?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통장·급여·자동차·퇴직금 등을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문제는 압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