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CCTV설치의무화 법안 | 법률방송 LAW투데이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보기'

어제 저녁 방송된 법률방송 로투데이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보기> 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리수술과 수술실 내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을 다루었습니다. 자꾸만 반복되는 '의사 아닌 자의 대리수술' 이번에는 인천 소재의 척추병원에서 병원 원무과장을 비롯한 행정직원들이 절개와 봉합 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리수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비용절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대리수술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건의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면허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