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출연] 실제와 다른 사진으로 중고물품 판매, 사기죄 성립할까? 중고거래사기 소액도 처벌될까?

사용감이 있는 낡은 옷을 온라인 중고 시장에 판매하면서 처음 구매했을 때 찍은 사진을 올려 마치 새 것처럼 판매한 상황 이렇게 실제와는 다른 사진을 올려 물품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사기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즉, 허위사실로써 다른 사람을 속이고, 속이는 행위를 통해 금전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